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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도부는 '민주주의 헌법' 연구해야 ...
오로라 2018-07-01 17:59:20 92 / 0


  이는 염려 속에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글인데, 북한의 지도부는 '민주주의 헌법'을 연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을 먼저 상세히 연구하고, 대한민국 제헌의회에 의해 마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미국 등의 헌법을 연구하고, 또 중국의 현재 사회주의 헌법을 연구하며, 다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들을 통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측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과정 속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욱 이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앞의 글('북한의 사상적 지도부에게')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이 경제협력과 경제적 개발의 과정,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의 교류과정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인민들 스스로의 주권(자주성)을 고양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은 수령론의 체계에 의해 세세한 삶의 문제까지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던 그 과거의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옛날의 일로 돌려버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방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한민족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지도부는 이 과정이 초래하게 할 북한의 인민적 사고의 변화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여, 스스로의 통치체계를 더욱 유연하고, 북한 인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조짐을 보일 때, 먼저 북한의 지도부 내부에서 이를 시인하며, 이에 따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인민들의 마음을 알아채어, 적절하게 문을 열고, 북한 인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장할 때, 이 과정은 더욱 순탄하게 큰 유혈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때(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북한 사회가 어떤 자체 내의 충돌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한민족 전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므로, 북한 지도부가 변화하게 될 북한 인민들의 태도에 부합하는 체제의  변환과정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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