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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 “주한미군 주둔 인정... 평화체제 이후 규모 축소를”
오로라 2018-05-18 16:29:59 78 / 0


5.18일자 서울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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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지만 평화체제 후에는 ‘규모축소’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이 현재 상태로 있는 건 수용하겠지만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면 미국 쪽도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며 “하지만 (한국) 안의 사정도 그렇고, (한·미) 동맹 문제도 있으니 용인한다기보다는 일단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미국도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도 이렇게 하면 (미국도) 예컨대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 같은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규모 축소’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규모, 전략자산의 배치 등에서 미국이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즉각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북한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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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상징적 요소가 가장 크다.

  위의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는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자가 행해 나갈 수 있고 행해 나가야하는 요소라고 보인다.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면, 한국과 서로 연락하여, 이번 무슨 군사훈련의 강도를 줄인다거나, 적어도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 그런 최신 비행기(이번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를 훈련에서 빼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항상 긴밀한 연결을 갖고 훈련의 강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트럼프와 문대통령 차원에서 조절하여 국방장관들이 이에 맞게 수위를 조절해야 하리라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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