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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 국호를 쓰려면 1919년 원년이 맞음 (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오로라 2018-01-02 15:04:14 35 / 0

* 이는 2016년 8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나 다시 논란이 되어 올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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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

우리가 대한민국 국호를 쓰려면 1919년 원년이 맞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것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라는 것은, 가령 3.1 운동에 의해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한반도라는 영토에 있는 조선민족 즉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1948년 8,15일날 만들어진 남한의 단독정부 역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정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38선 이남에만,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에는 휴전선 이남에만 그러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만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통성을 유일하게 계승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곳은 1919년 3.1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임시정부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 한반도의 국체는 대한제국이었을 것이다.

 

즉, 고종이 살아계신 동안,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마음 속에 자신들의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을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일제 강점기 하의 백성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여러 이유가 혼합되었다지만, 고종이 독살로 승하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며, 그 인산일인 3월 3일날로 ‘대한독립’을 만방에 공표하는 거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등계 형사 신철에게 먼저 발각되게 되며, 거사일이 3.1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나라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즉 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국체가 바뀌게 된 것은 3.1 운동으로 인해서였다. 3.1 운동이야말로 한민족의 주권이 땅에 사는 인민(국민)이 중심이 되어 세계만방에 공표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일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이 한달 여가 지난 뒤에 정부의 형태로 나타나 임시정부란 이름하에 이 국체를 민주공화정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게 되는 이 날짜의 차이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의해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며, 이 3.1 운동이야말로 한반도 전역의 인민들(국민들)의 자유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일본에 의한 강제 점거가 있었으며, 대한제국이 이 강제점거로부터 나라를 되찾지 못한 채, 고종이 승하하게 되자, 동일한 백성, 국민적 구성원이 직접 대한의 독립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수립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부의 형태를 통해...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정진석 분의 논리에 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칭하는 영토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땅을 통치하지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왜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헌법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 정체(국체)가 바뀐 3.1 운동이라는 건국의 산실이 있었음을, 그로 인해 그 태아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임을 어떠한 말장난으로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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