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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는 임금이다
추미애 국회의원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복지논쟁이 이제 정당들 간에 아이디어 경쟁으로 번졌다. 여당도 드디어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다.
국민의 고충을 알아주니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경제위기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 정책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주소를 보자. 직장은 자꾸 불안정해지는데 가처분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30·40대는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전·월세나 주택 융자금 상환, 학원비 등 교육비로 쓰고 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한 50대는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시기를 맞이하지만 또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집 가진 중산층이 가처분소득을 메울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월세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반전세로 바꾸는 추세가 전체 전세공급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이 폭등했다.
그것은 집 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고 보증금을 올려받은 집주인도 주식에 재투자해봤지만 대부분 원금마저 날렸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라 한들 제대로 취직이 되지 않아 독립마저 어렵다.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중산층 자본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어느 사회건 중산층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고용의 질이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복지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은 대공황 당시 근로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을 정리하고 평균임금을 보장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당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냈다. 스웨덴 복지의 근간은 바로 임금정책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사내하청과 비정규 파견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열악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정부도 국민복지 확대를 위해 보육비나 등록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꾸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파견 근로자의 허용범위를 넓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 한다.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회에 국민의 복지는 없다.
진짜 복지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자.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서울경제신문>(2011.5.25)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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