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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미애 "지대개혁으로 불평등 해소…미래로 가는 첫 단계"
운영자 2018-12-06 14:09:39 43 / 3


추미애 "지대개혁으로 불평등 해소…

미래로 가는 첫 단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미래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대개혁'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추 전 대표는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지대개혁 원칙과 함께 불로소득을 환수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해야한다"며 보유세 강화와 토지비축제도를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에 붙는 부동산보유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차단, 세금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전 대표는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할 국가적 책임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추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대개혁의 목표다. 지대개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BK21플러스사업단이 공동주최하는 '국가리더십포럼' 초청으로 마련됐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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