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추미애단상
입법활동
의정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언론보도
[뉴스1] 추미애, 상가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운영자 2018-08-13 15:52:34 98 / 3

추미애, 상가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기사입력 2018-08-13 14:21


상가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 축소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추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 대표가 언급한 '차지차가법'은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 및 건물의 이용관계 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ykjmf@news1.kr

(뉴스1.2018.08.13. 추미애, 상가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 기사에서 발췌)




[중앙일보] 추미애 “정치는 구름 같아…뭉쳐놔도 바람 불면 흩어지기도
[뉴스1] 추미애 \"MB \'정치보복\' 허무맹랑한 주장… 국민이 분노\"








Copyright (c)2007 CHOMIAE.COM All right reserved.

후원은 희망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추미애 후원회
우리은행 1005-601-258162
농협 1149-01-012805

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60 서원빌딩 202호 T. 02-3436-421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501호 T. 02-784-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