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추미애단상
입법활동
의정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판사 출신 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는 '판경유착'"
운영자 2018-02-07 16:07:46 504 / 24


판사 출신 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는 '판경유착'"


1517987311835132.jpg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그러나 궤변과 모순에 가득찬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속기사처럼 받아 써서 기록한 것"이라며 "안종범 본인의 생각이나 단상을 메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재산 국회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 해외도피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며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굴복한 이 판결은 사법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2018.02.07. 판사 출신 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는 '판경유착'" - 기사에서 발췌)


[뉴스1] 조배숙, 추미애·이정미와 \'화기애애\'…3당 협치 시동
[뉴스1] 민주, 평창 D-7 맞아 올림픽 분위기 띄우기…\'평창 전진대회\'








Copyright (c)2007 CHOMIAE.COM All right reserved.

후원은 희망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추미애 후원회
우리은행 1005-601-258162
농협 1149-01-012805

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60 서원빌딩 202호 T. 02-3436-421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501호 T. 02-784-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