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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년인터뷰]추미애 “개헌, 여야 협상 안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해야”
운영자 2018-01-04 18:17:02 389 / 8


[신년인터뷰]추미애 “개헌, 여야 협상 안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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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2018 신년 인터뷰/권호욱 선임기자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난항을 겪게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촛불 민심에 의해 승인된 대통령이 주권재민의 헌법을 발안하는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60)는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사령탑으로 나설 추 대표는 수도권 승리를 자신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반드시 교체해야 겠고, 경남도 교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원전게이트 공세를 두고는 “한국당의 자승자박”이라며 “이전 정부의 미숙한 외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 청와대는 대외관계라 정쟁거리로 만들지 않으려는 신중한 기조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이용욱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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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2018 신년 인터뷰./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7개월을 평가한다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7개월은 국민이 열어준 길이지 않나. 그 길을 약속한대로 헌신적으로 또박또박 잘 걸어왔다. 앞으로도 잘 걸어가야 되고 잘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와 다짐을 함께 드린다. 국민들이 100일 이상을 연인원 1700만명이 생업을 다 접어 두고 촛불을 들었다. 그 마음을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정치권이 그런 사명감이 없다는 게 유감이다.”

- 집권 첫해 청와대에 비해 여당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은 구정물에 손 담그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전방위적으로 하면서도 후방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완하는 완충지대로서 임했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다. (여당은) 험한 일, 굳은 일은 떠 안고 또 욕 먹을 일 앞에서 다 먹어주고 그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정책은 정책 파트에서, 또 정무적인 걸 요하는 건 저를 중심으로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 통화는 자주 하나.

“통화는 하지 않는다.”

- 바람직한 당·청 관계는.

“둘 사이는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부 관계와 비슷하다. 관계가 건강해야 국민 신뢰 속에서 국정운영이 안정된다. 현재와 같은 관계는 아주 바람직하다.”

-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국회에서 여소야대에 가로막혀 있다. 극복할 방법이 있나.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과거처럼 ‘의원 빼오기’ 같은 정치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재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여론을 직접 수렴해서 그 힘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넘어야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조금 속도는 더디더라도.”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가시화됐다. 이탈파에 대해 입당 가능성을 열어두나.

“대답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은 정치적 생존이나 연명에만 매달리는 꼼수에는 촛불로 단호하게 철퇴를 가했다. 생존만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데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 과제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순교자적인 모습과 그 과정에서 정치에 힘이 생긴다고 할까. 누가 탈당해서 복당하려고 한다, 그런 잔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 스스로 리더십을 평가하면.

“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고,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건너야 한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없다. 역사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런데 평가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사양하진 않는다.”

- 여야 개헌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 발의가 가능한가.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이다. 주권재민의 유일한 승인을 받은 대통령이다. 촛불을 거쳐 탄생한 대통령이 촛불의 대의에 맞는 헌법을 발안하는 것이 맞다.”

- 개헌안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있다면.

“주권재민의 역사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조항의 배열을 바꾸는 것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과 2017년 (촛불) 명예혁명 등은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

-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인가.

“주권재민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권력구조여야 한다. 내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권한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수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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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2018 신년 인터뷰./권호욱 선임기자

- 개헌 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을 꼽는다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검찰 권력을 바로 세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권력과 권부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국가정보원개혁법이 중요하다.”

- 한·일 외교 현안이 된 위안부 합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건 있으나 마나 무효인 거지. (기존 합의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나. 그 안에 1도의 진실도 없는데. 인간의 존엄을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못한 합의다.”

- 파기하거나 재협상도 쉽지 않을텐데.

“이 엉터리 합의도 ‘그래 일본 너희들이 인간의 존엄을 다 까먹고 요렇게 했지’ 식으로 전세계가 인정 안 한다. 심지어 일본의 시민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하냐 물으면 동의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그래 놓고 다시 새로운 합의를 하는 거다. 그 합의에는 이제 진실이 담겨야 한다. 그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합의를 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 새해 첫날부터 남북 해빙 분위기가 보인다.

“의미를 함께 살려 나가야 된다. 보수·진보 진영의 정쟁거리로 삼아서 날려버리면 안된다. 평화 관리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적 어젠다가 됐다.”

- 6·1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광역단체장) ‘몇 개 이기면 이겼다’고 하고 싶지는 않다. 촛불혁명은 지방권력을 교체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낡은 권력이 뿌리박은, 엘시티 비리 등이 있는 부산 같은 데는 반드시 교체하고, 가능하면 경남에서도 교체해 볼 수 있겠다.”

-수도권은 어떻게 보나.

“수도권은 뭐 자신하고 있다.”

-영화 <1987>은 보셨나. 그 당시에는 뭘 했는지.

“아직 못 봤는데 그때 저는 현직 판사였다. 원래 병아리 판사가 제일 철저하다. 교육대학 갓 졸업한 햇병아리 여교사가 제일 교육이념에 투철한 것처럼, 때묻지 않은 판사였다. 그 시절에. 헌법 읽은 대로 아직도 생생하고 그래서 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 무렵에 넥타이 부대도, 약사, 의사까지 다 시국서명하고 그러니까 법원장이 (일선 판사들) 동향 파악을 지시한 기억이 난다. 판사들도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하나 안 하나 동향 보고를 하라 그런 거다. 전날 재판 마치고 볼링 한 게임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에서 판사들이 서명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러는 거다. 나는 속으로 ‘평소에 좀 잘 하지. 서명만 하면 뭐해. 너 멋 부리는 거냐’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다.

(경향신문.2018.01.04. [신년인터뷰]추미애 “개헌, 여야 협상 안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해야” -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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