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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추미애 대표 “2018년 한반도 비핵화 실현-동북아 평화구축”
운영자 2018-01-01 11:49:00 286 / 2


추미애 대표 “2018년 한반도 비핵화 실현-동북아 평화구축”

<신년 단독인터뷰>대결-아픔 시대를 넘어 분쟁-갈등이 없는 새 시대 만들어 갑시다!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의 해가 밝았다.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으로, 무(戊)는 산을 의미하며 노란 황금색을 의미하며, 술(戌)은 땅의 에너지로 십이지지중 황금의 개띠라서 신년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당대표를 지난 29일 만나, 브레이크 뉴스는 '2018년 새해맞이 인터뷰'를 국회본관 당 대표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국민을 위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 2017년 한해는 위대한 국민이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한해였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2018년 새해를 맞는 기분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새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북핵위기 극복,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강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개헌과 민생개혁입법 등 어는 것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하여 위대한 국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대선도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내년 6.13지방 선거도 승리를 예측한 사람이 많아 복이 많은 당 대표라는 덕담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 많은 당대표 맞습니다. 동시에 일복 많은 당 대표이기도 하죠.. 국민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하셨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심을 받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진심이 국민께 전해졌던 것이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남녀노소,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이정표 삼아 겸허하게 국민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진심이 국민께 전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대한 국민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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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별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윌버 로스 상무장관, 추미애 대표. 당 대표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짧은 기간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미국과 중국방문에 이어 러시아까지 순방하고 오셨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쳐 요동치는 한반도 형국에서 특별히 세 강대국을 방문한 방문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2018년 새해, 세계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냉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별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날 대결과 아픔의 시대를 넘어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저의 제안에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러시아까지 순방한 것과 관련하여 정가에서는 추 대표께서 서울시장 보다는 대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원과 국민이 저에게 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앞장섰고, 당 중심의 선거로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이제 저에겐 2018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좌고우면 않고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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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에겐 2018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좌고우면 않고 적폐청산과 나라다운나라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진, 김상문 기자

-북핵 억지력을 위하여 시급히 ‘핵 안보조약 체결’과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를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드배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핵 안보조약 체결’과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잘 운영 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한미정상은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와 상호 안보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고 이어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의 상시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지금의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핵 전략 자산의 ‘상시배치’는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요구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유사 시 북한의 가장 최우선 타격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조약의 체결,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냉정한 득실계산과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겠지만 이것만은 꼭 처리해야 하는 개혁입법은요?

▶문재인 정부는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대변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촛불시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민생과 개혁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이죠.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기본 책무이죠. 최고 권력의 국정농단을 촛불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은 것을 생각하면 국회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매진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입법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구도 속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앞으로도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합집산,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가능성을 보면서 향후 정국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정국전망과 민주당의 기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했던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무릎을 꿇으며 돌아갔습니다.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들에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투항한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살아남기 위해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는 정략적 이합집산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한마디로 ‘무원칙한 세불리기’ 일 뿐이죠.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고작 자유한국당에서 분화해 나온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지만 정치권 일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위적 정계 개편에 연연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당의 연대나 통합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층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각 정파들의 이합집산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다른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계개편에 좌고우면 않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미래를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만 일로매진 하겠습니다.

 

"지대개혁해야 양극화 해소, 불평등 사회 바로 잡을 수 있다"

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

 

-최근 추 대표께서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특별히 ‘헨리조지의 지대개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닌가요?

 ▶우리 사회는 ‘지대(地代)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대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1950년 조봉암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 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75%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토지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비를 위축 시켜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헌법 상의 토지공개념을 보다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 부동산‧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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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대표는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사진, 김상문기자

-개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되어있습니다. 야당의 하는 행태로 보아 회의적입니다.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대에 부딪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불씨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요.

▶현행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이후 30년 동안 대내외 환경과 함께 시대정신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9번에 걸친 개헌은 권력자의 입맛에 좌우되었죠. 그러나 지난해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제 개헌은 여의도 셈법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이전부터 각 당은 국민들에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는 2017년 1월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야당이 당리당략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께 보여줘야 합니다.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려는 것은 개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속이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여,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사면.복권이 전면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양심수 석방에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 한사람으로 국한시켜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정(舊正)때는 양심수 사면 복권이 가능한지요?
▶이번 사면의 기본방침은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민생, 비정치인으로 국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정봉주 전의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단행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양심수 사면복권을 하게 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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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대표는 "입법은 국회의 기본 책무이죠. 최고 권력의 국정농단을 촛불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은 것을 생각하면 국회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매진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입법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Gary Cohn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과 환담. 당대표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추미애 당 대표가 걸어온 길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당 대표).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016.08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6.01 ~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
2015.12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을/새정치민주연합).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을/민주통합당).
2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03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특사 (미국, 일본).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노무현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01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을/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21세기 소비자 정책기획단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 단장.
제15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김대중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장.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을/새정치국민회의).

1995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5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브레이크뉴스.2018.01.01. 추미애 대표 “2018년 한반도 비핵화 실현-동북아 평화구축” -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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