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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래] 추미애 “아이의 창업실패…‘지대 개혁’ 마음먹어”
운영자 2017-11-10 20:26:00 40 / 1


 추미애 “아이의 창업실패…‘지대 개혁’ 마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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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둘째)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셋째).

“높은 임대료에 적자만…사회모순 경험”
헨리조지포럼과 국회서 토론회 열어
토지공개념 개헌, 국토보유세 등 여러 제안 나와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헨리 조지 책(<진보와 빈곤>)에는 우리가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 사회가 건물주, 땅주인을 숭배한다. 마음 속으로 부러운 거다. 그런 방식으로 노후가 보장되면 노후 복지를 국가제도로 만들어야겠다는 데 별 관심이 없어진다. 문제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는 뭣하러 정치를 하는가. 저는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많이 반성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헨리조지 포럼’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추 대표는 헨리 조지의 ‘지대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자녀의 ‘창업 실패’를 들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어느날 자신이 모은 돈으로 창업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높은 임대료와 나날이 쌓인 적자였다”며 “아이가 ‘나에게 남은 건 좌절뿐’이라며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 제가 그냥 적당히 정치를 하다가 말게 되는 것 같았다. 지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 ‘지대추구의 덫’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지대의 덫’과 이를 걷어낼 개혁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관련 정책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생기며,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토지가치 환수는 반자본주의’라는 주장에 대해 “토지 보유세는 시장친화적 세금이고 시장주의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도 지대를 환수하는 세금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새 헌법에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에 3항을 신설해 ”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활 수 있다”는 내용을 넣고 △국토의 이용 등에 관한 제한과 의무 규정인 122조 1항에 ‘불로소득 환수’ 내용을 삽입하고 2항을 신설해 “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경제통상학부)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각 나라의 제도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전 교수는 “대만 헌법에 ‘토지증치세’가 있는데 이는 노동과 자본에 의하지 않은 토지가치 증가분을 조세로 징수해 인민이 함께 향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낼 개혁 방안으로 △공시가격의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 문제 해소 △주택과 나대지, 상가·빌딩별로 별도 과세하는 용도별 차등과세의 원칙적 폐지 △공정시장 가액비율(공시가격에 곱해서 과표를 구할 때 사용하는 비율로 60~80%)을 폐지하고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돼 있던 과표 현실화 로드맵 재도입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 △국토보유세 세수로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겨래.2017.11.10. 추미애 “아이의 창업실패…‘지대 개혁’ 마음먹어” -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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