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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부동산 보유세 재차 강조 "이대로 현 세대에 미래 없어"
운영자 2017-10-09 16:12:30 120 / 2


추미애, 부동산 보유세 재차 강조 "이대로 현 세대에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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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대로 가다간 현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빼앗긴다. 창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돈 좀 벌면 임대료만 받는 식"이라면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언급하며 "(헨리 조지는)땀 흘려 만들어 낸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노예나 토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라며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과 결탁해 부패하고 간접세가 늘어났고 130년 전 헨리 조지가 간접세가 부당하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달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추 대표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항상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2017-10-09. 추미애, 부동산 보유세 재차 강조 "이대로 현 세대에 미래 없어"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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