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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갈 한국의 해법을 추미애가 제시한다!

추미애가 경제와 평화에 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대전략에 대해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는 경제·사회의 혼란이 올 경우 역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핵문제는 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역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현안 모두 정반대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가 미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체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추미애의 시대를 읽는 독창적 관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녀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와 평화의 내일을 위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이 책은 내용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대안들을 통해서 위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향한 성찰과 비전에 대해 제시한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저 : 추미애
 

“She is a real deal(그녀는 정말 뛰어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그녀를 초청해 개최한 북핵문제 토론회에 앞서, 그를 소개한 말이다. 그녀는 2004년 여의도를 떠나 2008년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그 기간 중 전반기 2년은 미국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했고, 후반기 2년은 한양대(국제학 대학원) 초빙교수로 동북아문제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했다.

저자는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를 통해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그러나 정치인이 다루기에는 예민한 사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환기 한국을 향해 분명하고 뚜렷한 철학과 소신으로 미래 한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대안에 힘이 넘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통찰력과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선 국회의원과 판사로서의 경험 역시 무게를 더해주었다.


 
 
목차/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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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부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넘어
Chapter 1 ‘좌파 신자유주의’의 모험과 혼란
Chapter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3 신자유주의를 투시한다
Chapter 4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Chapter 5 사람과 환경에서 미래를 본다
Chapter 6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자
Chapter 7 민주세력의 진화는 시대의 소명

제2부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을 넘어
Chapter 8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Chapter 9 북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Chapter 10 고르디안의 매듭이 된 경수로
Chapter 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오해
Chapter 12 ‘민족공조’에 자극되는 한·미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Chapter 13 한반도를 관통하는 미래가치를 만들자
Chapter 14 미국 남북전쟁과 한국 6·25전쟁

제3부 동북아 갈등의 역사를 넘어
Chapter 15 한·중·일의 민족주의를 비교해 본다
Chapter 16 6자회담의 장래,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Chapter 17 중국의 변신 어디까지인가?

부 록 영문 토론문
1. For the Better Future of the U.S.-Korea Alliance
2. How to Achieve CVID through the Six-Party Talks
3. Cutting Through The Gordian Knot In North Korea
4. Misunderstandings generated due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 책속으로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진화된 단계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균형을 깨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한다.”

“한·미 FTA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던질 것이다.”

“20세기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었다면, 21세기 시장은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차별화나 틈새공략을 뛰어넘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창조전략으로 무한히 넓혀가야 한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한 민주세력이야말로 미래세력으로, 획일성과 통제에 익숙한 산업화세력이 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부시정권이 힘으로 미국의 이익을 투사하려 했다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오바마의 표현대로 세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세련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핵을 가진 인도를 인정한 반면에 핵을 가진 이란은 봉쇄했다. 이라크는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전쟁을 통해 응징했으나, 리비아와는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 리비아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다.”

“북·미는 2008년 10월 다시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검증 방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미국은 전면검증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경수로 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보상 전에는 전면검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갈 한국의 해법!
추미애는 과연 무엇을 제시하려 하는가?


저자 추미애가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평화에 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대전략이다.

오늘의 한국은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모두가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기 힘든 현실이다. 여기 위기의 한국을 성찰하고 희망의 내일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담긴 꿈과 희망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내일’은 지도자의 방향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바른 진로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는 경제·사회의 혼란이 올 경우 역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핵문제는 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역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현안 모두 정반대로 갈 우려가 크다고 걱정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내일을 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끌려온 오늘의 상황을 선회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시대를 읽는 독창적 관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저자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는 미국적 DNA의 산물이며,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의 정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월 스트리트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준비 없이 한·미 FTA로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뒤늦게 도입한 한국은 수 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힌 신자유주의가 발신하는 이상신호음을 듣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했어야 하나,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로 달려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로 자처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념도 아니며, 좌우의 어떤 이념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혼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즉, 대외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장악하고 시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 그룹과 경제문제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국내 경제문제를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려 한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머리를 향한 채 동거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파생한 현재의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해 한·미 FTA의 선제비준은 물론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진화된 단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균형을 깨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한다.

둘째, 저자가 미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체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제시하는 분석과 대안에 힘이 넘치고 있다.

저자는 2004년 여의도를 떠나게 된 후 미국에서 연구하는 기간, 네오콘이 위세를 떨치던 워싱턴에서 북핵 등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대화하고 토론했다. 당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조차도 시혜로 여기는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헤리티지 재단과의 토론(2005.5.27)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북한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권리로 인정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에너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보로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해법이 몇 달 후 채택된 6자회담 9.19성명에 반영되었다.
전략문제연구소(CSIS)와의 토론(2005.11.9)에서는 9.19성명 후 북?미간의 쟁점으로 부각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한 본인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날 북핵문제가 북핵 검증방법을 놓고 북?미간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시료채취 등 검증방법상의 대립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이 깔려있다. 미국은 전면 검증을 통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경수로 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보상 전에는 전면 검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퓀장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셋째, 한국 경제와 평화의 내일을 위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의 지경학적 가치는 거대한 중국 경제와 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권의 교량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전략적 동반자냐 아니면 전략적 경쟁자냐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돈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로 연착륙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통일은 물론 지경학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
미일 동맹의 군사적 성격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직시하며 한?미간 평화동맹의 필요성과 중?일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미?일동맹에 집중할수록 잠재적 도전자 중국과 핵을 가진 북한을 군사경쟁과 충돌의 무대로 끌어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을 중심으로 평화동맹으로 전환한다면 북핵문제를 우선 풀고 한반도의 평화발전과 민주주의적 통일을 지원하고 사회주의 중국을 민주주의로 견인해 낼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이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동북아 벨트를 형성하는 새로운 역사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듭된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을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의 동북아허브로 만들자는 논의가 거듭돼 왔으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도 남북한의 대립관계를 풀지 못하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에서 수동적으로 군사지향적 동맹에 머문다면 동북아 허브전략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능동적 발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한반도를 통째로 허브국가로 크게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수미일관되게 유기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대안방향을 읽을 수 있다.
한국경제와 한반도문제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전방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단편적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 경제와 평화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허브전략이,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전략이 서로 어떻게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북핵문제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저자만의 통찰력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평
     
 

독창적 관점과 통찰력으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북핵문제 등 시대 과제를 꿰뚫고 한국의 내일을 대담하게 제시한 책이다.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래 한국호가 어떤 대전략을 가지고 큰 포물선을 그리며 선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큰 비전과 소신이 잘 제시되어 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전 회장)

꿈을 꾸는 것마저도 힘들 때 꿈을 주는 책을 만나 반갑다. ‘난타’를 들고 뉴욕 브로드웨이를 찾았을 때처럼, ‘북핵 해법’을 들고 워싱턴을 설득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송승환 ('난타' 기획·제작자)

주식투자도 가치주를 발견하는 안목이 중요한데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안목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박경철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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